고시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1440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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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연락처 | 2127-4367 |
| 공고기간 | 2021-12-10 ~ 2021-12-23 |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 당사자에게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2호(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동법 제83조(과태료)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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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09 | 담당자 | 이은혁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