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변경신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도로사용료 고지서가 매도자인 저한테 계속 오는데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런건가요? 구청에서 알아서 정리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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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도로사용료 고지서가 매도자인 저한테 계속 오는데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런건가요? 구청에서 알아서 정리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 |
도로법제4조 등에 따라 허가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허가증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자 변경 외에 우편물 수령지 변경, 점유 폐쇄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