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소송]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중에도 변상금은 계속 부과되는지요?
|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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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중에도 변상금은 계속 부과되는지요? | |
| 소송 중이라도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판결 전까지 변상금의 부과, 체납 징수 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 소송시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