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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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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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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구민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2023. 2. 1.) 하여 법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분들에게 
전세사기 근절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법령 개정 진행 중인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붙임(아래) 사항을 계약 전 명확하게 확인·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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