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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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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알림
작성자 : 나상록 작성일 : 조회 : 1,104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5653
'24년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전수조사 결과

□ 관련근거
  ㅇ 주택법 제93조(보고·검사 등),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ㅇ ’24년 하반기 시·구 합동 실태조사 추진계획(’24.9.6.)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4.09.23.(월) ∼ 12.12.(목)
  ㅇ 실시대상 : 112곳(시·구합동 7곳, 자치구 105곳)
  ※ 전체 118곳 중 6곳은 '24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로 제외
  ㅇ 주요 점검사항
    - 조합원 모집광고 및 홍보내용 적정성, 조합 운영 관리 등
    - 업무대행사, 설계사 등 용역 선정 및 계약내용의 적정성
    - 토지사용권원, 토지소유권 확보 현항 적정성 등
    - 자금차입 등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내역, 정보공개 적정성

□ 조사결과 : 지적건수 524건 (서울시 전체)
  ㅇ 주요 지적사례
    - 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 연간 자금운영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계약체결, 예산안 수립 등 주요 의사 결정
    - 사업중단, 연락두절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ㅇ 조합별 지적사항 : 조합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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