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노래연습장 청소년실 폐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노래연습장 청소년실 폐지) |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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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동대문구 |
| 전화번호 | 02-2127-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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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되고, 이에 맞추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청소년실 관련 규정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사항 ∙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구분 폐지 ∙ 노래연습장 내 모든 객실에 청소년 출입 가능 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됨. ※ 노래연습장 사업자 안내문(첨부파일)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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