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birth | |
|---|---|---|
| 분류 | 가족관계 |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4조, 민법 제844조 | |
| 구비서류 |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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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가능하며 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지참 신고지연 과태료 최대 5만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
| 서식/샘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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