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m for Permission of General Game Providing Business | |
|---|---|---|
| 분류 | 문화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전화번호 | 02-2127-4710 | |
| 처리기간 | 3일 | |
| 수수료 | 30,000원 |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4. 제공 게임물 분류 등급 필증 5.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 제외)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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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원 이나 교습소 확인 * 건축법 및 도시계획 조례 의거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판매시설, 상업지역 등)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6-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