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직선 1,000m 변전소 설치를 배제하고 동대문구 주거밀집 곡선 13,000m 송전선로를 선택한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부당이익 의혹에 대한 민원
본 민원은 GTX-C 및 관련 전력시설 설치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도적으로 성동구에 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직선 약 1,000m 송전선로’ 방안을 배제하고,
동대문구 주거 밀집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곡선 약 13,000m 송전선로’를 형성하여 공사비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적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입지 선택만으로 13배 공사거리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
본 사업에서 변전소 입지는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니라, 송전선로 길이와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 성동구 설치 시
▷ 직선 중심 노선
▷ 송전선로 약 1,000m (1km)
• 동대문구 설치 시
▷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는 곡선 노선
▷ 송전선로 약 13,000m (13km)
즉, 입지 선택 하나로 공사거리가 13배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2. 수치로 확인되는 공사비 증액 규모
도심 지하 송전선로는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km당 최소 100억 원, 현실적으로는 150~2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 성동구(1km):
→ 약 100~150억 원
• 동대문구(13km):
→ 약 1,300억~2,600억 원
변전소 입지 선택만으로 최소 1,200억 원, 최대 2,4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술적 미세 조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증액을 전제로 한 구조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3. ‘주거 밀집 + 곡선 노선’ 선택의 비합리성
동대문구 구간
주거 밀집
재개발·학교·생활시설 인접
민원·안전 리스크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성동구 직선 노선을 배제하고 가장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선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경제성 원칙 최소 비용·최소 피해 원칙 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4. 의도적 공사비 확대 및 부당이익 구조 의혹
본 사안은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 ① 변전소 입지 선택
• ② 송전선로 거리 인위적 확대
• ③ 도심·곡선·주거지 고단가 요소 중첩
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를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확대하려 한 구조적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혹입니다.
5. 요청사항 (의도성 검증 요구)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성동구 변전소 설치 및 직선 1,000m 노선이 배제된 구체적·기술적 사유
2. 동대문구 설치 선택으로 인한 송전선로 13,000m 산정 근거
3. 두 안(성동구 vs 동대문구)에 대한 총사업비 비교표 공개
4. 노선·입지 선택이 공사비 증액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감사 및 책임 소재 검토
5. 공공성·경제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입지 및 노선 전면 재검토
본 민원은 주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공공재정 낭비 가능성과 의도적 설계 선택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추상적 설명이 아닌, 수치·산식·자료로 검증 가능한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동대문구민으로써 시행사만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청량리 변전소를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