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제출 자료에만 의존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결정 및 동서울변전소와의 행정 판단 형평성에 대한 질의
민원 내용
청량리변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시행사 제출 자료와 설명에 과도하게 의존한 채 입지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동서울변전소와 상이한 행정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시행사 제출 자료에 대한 행정의 독립적 검증 여부
현재 청량리변전소 입지의 적정성, 안전성,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근거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제출 자료에 대해 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검증하거나 재검토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검증 주체, 검증 범위, 검증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 밀집지역 입지 승인 판단의 근거
청량리변전소의 현 위치는 명백한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로 승인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법령, 기술 기준, 내부 지침에 따라 해당 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해당 판단을 누가, 언제, 어떤 검토 자료를 근거로 결정했는지
승인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체부지 및 대안 검토 미이행 사유
현 입지를 승인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대체부지, 선로 단축, 공법 변경 등 대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배제되었다면, 그 배제 사유와 결정 주체,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서울변전소와의 행정 판단 차이에 대한 질의
최근 동서울변전소의 경우, 주민 민원 및 안전·입지 문제를 이유로 대체부지 검토 및 입지 재검토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청량리변전소는 동일한 공공 전력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주거 밀집 및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체부지 검토 또는 입지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서울변전소는 대체부지 검토 대상이 되면서, 청량리변전소는 제외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두 사업에 대해 상이한 행정 판단 기준을 적용한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 재량권 행사 및 책임 구조에 대한 질의
청량리변전소 현 입지 유지 결정이시행사 사업계획 변경 부담, 기존 승인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입지 재검토가 회피된 결과는 아닌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안전 문제 또는 주민 피해 발생 시, 시행사와 행정기관 간 책임 주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행정기관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1.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형식적·반복적 답변이 아닌, 각 항목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시행사 자료 외에 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작성·검토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은 사업의 의한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입지 승인 행정의 적법성·형평성·책임성 확인을 위한 질의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