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 (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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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 에 신청 |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 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 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 회사 모든 이동 통신 회사들 |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http://www.citygas.or.kr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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