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 한시적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둠

자활근로사업 개요

• 참여자 :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의 종류
  • 근로유지형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사회적 일자리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
  • 시장진입형사업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

자활근로사업 임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자활공동체운영

자활공동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업을 창업하여 탈빈곤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함
• 자활공동체 성립 요건
  • 참여 구성원 중 국민기초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 등록 필)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 : 기존 사업단과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신규로 공동체 구성
• 자활공동체의 인정
  • 공동체 성립요건을 갖춘 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 서류 검토 후
  • 구청장은 서류를 수리하고 공동체 인정서 발급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바우처사업)

목 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참여자 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지원시간 및 단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목 적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차량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거나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 2대이상 보유가는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과의 중복융자는 불가

융자목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요건
    • 무보증대출요건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가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국민은행 1,000만원 이상 대출인 경우 보증인 1인 추가)
      •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 대출한도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150%이하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출절차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담당 부서 고용창출추진단 취업정보팀
• 전화 2127-4919 무료전화
• 팩스 3299-2669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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